최 충 웅 편집인 사장

방송통신 미디어분야는 끊임없는 신기술 개발과 융합환경에 대비해서 새로운 정책혁신이 불가피 하다. 올 새해도 정부의 방송분야 정책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기존의 방송과 통신·인터넷·모바일서비스의 장벽이 무너진 미디어환경에서 방송개념의 재정비와 미디어구조개편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지난해부터 일일평균 유료방송 시청시간이 260분으로 지상파시청시간 248분을 추월했다. 올해도 지상파 재송신료 문제로 뜨거운 분쟁이 예상된다. 방송사업자 간 분쟁으로 시청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분쟁 조정제도가 개선돼야 한다.

지난해 정부의 유료방송 발전방안은 케이블TV와 IPTV가 전국규모 시장에서 매체 간 차별적 규제를 없애고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경쟁을 촉진코자 한 취지로 보인다. 케이블TV는 전국 78개 권역별 사업인데 IPTV 위성방송은 전국단위 서비스 구조이다.

권역폐지 정책은 유보됐지만 올해 자발적 구조조정과 새판짜기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유료방송은 가입자 포화상태로 시장이 정체되어 새로운 돌파구가 요구된다. 유료방송 시장의 구조조정은 미래시장 성장과 경쟁력을 감안해서 정부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급변하는 국내외 방송통신시장 환경은 위기의식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미디어 시장은 신기술과 시장기반을 갖춘 기업들의 인수합병으로 사업영역 확장을 노리고 있다. 지난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이 무산됐지만, 모바일과 인터넷으로 동영상을 보는 OTT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본격적인 미디어시장 변화가 가속되고 있다.

이미 지난해 세계최대 규모 인터넷 동영상 업체인 넷플릭스가 국내 상륙을 했다. 모바일과 전통매체인 TV방송 장벽을 허무는 굴지의 글로벌 미디어의 국내시장 공략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방송과 통신·인터넷이 융합하는 미디어 생태계에서 새로운 규제질서 확립정책이 시급하다. 상업화의 다양한 뉴미디어가 속출함에 따라 공익성이 보장돼는 공영방송의 역할과 책무가 더욱 절실하다. 선정성·폭력성·오락물로부터 시청자를 보호해야 한다. 시청자 미디어 교육제도가 정착되어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미디어선택과 건강한 시청지도가 확산돼야 한다.

지난번 경주지진 사태를 거울삼아 재난방송 체계가 확립돼야 한다.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를 확대해서 미디어 취약 계층에 접근권을 보장하고 소외계층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상기 보급도 증가돼야 한다.

방송광고시장 확대 정책과 광고규제가 없는 모바일 인터넷과 방송광고 규제의 형평성 문제도 광고정책의 과제이다.

지난해 방송프로그램 수출액이 처음으로 감소됐다. 콘텐츠가 미래성장 동력으로서 수출 확대의 선순환구조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방통위는 다음달 2월에 세계 최초로 HD보다 화질이 4배나 선명한 차세대 지상파 UHD 방송 예정을 발표했다. 지상파 UHD 서비스를 수도권부터 시작 해 내년 평창올림픽에서 우리의 앞선 기술을 세계에 선보이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지상파와 가전사가 안테나 내장 협력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며, 시중에 유럽식 UHD TV를 구매해도 미국식 UHD방송을 볼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지상파방송사의 경영난으로 제작비가 많이 드는 UHD콘텐츠를 제작할 여력도 힘든 상황이다. 지상파방송사는 당장 다음 달 촉박한 일정으로 정부에 본방송을 9월로 연기 요청을 한다는데 사전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급변하는 미디어환경에서 우리 사회가 방송에 요구하는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정책수립과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피해 갈 수 없는 변화에 위기를 기회로 삼는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 '자원빈국'인 우리는 끊임없는 혁신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미디어산업 영역확산에서 찾아야 한다.

급변하는 미디어환경에서 우리 사회가 방송에 요구하는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정책수립과 체제를 혁신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올 새해도 국민에게 행복을 주고 신뢰받는 방송을 기대한다.

최 충 웅(崔 忠 雄) 언론학 박사

(현) 경남대 석좌교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특별 위원장

YTN 매체비평 출연

(전) KBS 예능국장, 총국장, 편성실장

경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방송위원회 심의위원장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최충웅 편집인  choongw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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