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대진단 포스터

[KNS뉴스통신=성기욱 기자]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위험요소를 발굴·해결하고자 진행한 ‘국가안전대진단’이 지난 2015년 시작으로 올해 4회 차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채 전시성 점검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오며 ‘국가적 요식 행위’라는 비난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KNS뉴스통신 4월 29일 보도>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한 국가적 안전 인식 제고를 위해 시작된 국가안전대진단은 지난 제천 다중이용시설, 밀양세종병원 등 대형화재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에 대한 반성을 위해 진행된 국가안전대진단이 정부를 비롯한 전국의 자치단체‧시설‧기관들이 차질 없이 진행됐어야 했다.

하지만, 중앙부처를 비롯해 전국의 자치단체 핵심 주요 인사들이 국가안전대진단 간부회의 및 현장 점검 등 겉치레에 너무 신경을 쓰면서 지난달 13일 국가안전대진단이 종료된 이후 충북 청주시가 실시한 국가안전대진단에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 형식적이고 전시성에 불과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와 달리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집중 점검 △연대책임 실명제 △안전도 진단 결과 공개 △지자체별 안전도 평가 공개 등 추가된 안전 정책 반영이 있었지만 문제 해결에는 여전히 한계를 드러내 앞으로 공개를 앞두고 68일간 진행된 안전점검에 대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 청주시공무원 문제 심각 ‘지적’

충북 청주시 관련, 공무원들은 국가안전대진단 일환으로 시설 점검을 진행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형식적 행위로 평가 하고 있다.

청주시 복지시설 점검에 나선 A공무원은 “복지 분야 종사 공무원들이 시설 점검에 한계가 있었다”며, “균열 등이 있어도 위험 유·무가 되는지 알아보기 어렵고 비상구에 물건 적재 여부나 확인하면서 형식적이고 전시성에 불과한 점검일 수밖에 없었다”고 국가안전대진단의 고질적 문제를 꼬집었다.

이어 “안전진단을 제대로 한다면 전문기관 지정 및 전문 인력 상시 확보로 단발적 점검이 아닌 1년 내내 점검을 해야 한다”며, “점검 프로그램도 새로 점검결과를 등록해야 돼 지난해 점검과 연계가 안 되고 결과 보고 형식도 허술해 내용이 부실한 점검 결과를 전산 발송했었다”고 형식적이고 전시성에 불과한 고질적 문제를 지적했다.

◇ 전문가 없는 청주시 국가안전대진단

본보 취재기자는 국가안전대진단 취재 과정에서, 예산 부족으로 전문가 고용 없이 공무원 자체 점검으로 진행한 부서가 존재한다는 제보를 받았다.

확인 결과, 청주시 시청‧면사무소 등 공무원이 관내 13개소 농촌문화시설 대상으로 전문 인력 고용 없이 건축‧전기‧가스‧소방 등 안전점검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시 관계자는 “예산이 없어 전문가 투입 없이 본청, 구청‧면 공무원들의 자체점검으로 진행해 예산 지원이 시급했다”고 형식적이고 전시성 국가안전진단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현 상황에 항변을 했다.

그러나 청주시 안전정책과에 따르면,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지원 예산 800만원이 확보됐으며 충북도로부터 260만원을 지원받아 청주시 각 부처 지원 예산이 총 1,060만원 확보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이후 확보된 총 1,060만원 예산에서 460만원이 오히려 남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청주시의 예산 타령은 저의가 의심스러워 진위 여부에 대한 궁금증을 높였다.

또한 취재 기자가 해당 청주시 관계자에 청주시 안전점검 예산 현황을 밝히자, 관계 공무원은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몰랐고 소규모 시설이다 보니 부르기도 뭐했다”며, “민관합동점검이 민간과 관에서 같이 나간 것을 뜻하지 민관합동점검 전부에 분야별 전문 인력을 투입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라고 국가안전대진단 취지와 어긋난 답변으로 눈총을 받았다.

이는 청주시 부서 간 소통 부실에 대한 천편일률적 행정을 드러낸 것으로 정부가 국가안전대진단 점검자 이름과 차상급자, 감독자의 이름 등 연명으로 진단 연대책임을 지도록 실효성을 강화한 점을 볼 때 점검 결과 책임에 대한 문제는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다.

◇ 시설분야 점검 없는 국가안전대진단 의문?

청주시 위생 분야의 국가안전대진단은 복지‧관광‧문화‧의료‧체육 등 여러 분야에서 전문 분야가 아님에도 시설 점검에 나선 것과는 상반된 면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 위생정책과는 식품접객‧제조 시설 대상으로 859개소를 민관합동 점검에 나섰지만 소방‧건축‧전기‧가스 등 시설 분야에 대한 점검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무늬만 국가안전대진단 점검에 그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청주시는 관내 학교 인근 매점‧문구점 등 859개소를 대상으로 소비자단체‧YMCA 등 전담요원, 청소년진흥원 안전진단전문가, 여성가족부, 충북도여성정책관, 성안기술단 등과 함께 국가안전대진단에 나섰다.

하지만 점검 인원 중에서 소방‧전기‧가스 등 전문 인력은 전무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 공무원은 “식약처가 인력 부족을 이유로 전체적으로 점검 할 수 없어 어린이 식생활 안전 구역을 대상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진행할 것을 지목했고 충북도로부터 전달받은 점검표에 시설 분야는 없었다”라고 시설점검 없이 위생 점검만 진행한 실태에 대해 토로했다.

이어 시설점검 분야가 빠진 것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 다음 점검 시기에 조정할 것으로 보여 진다”라고 밝히면서 국가안전대진단이 4회 차 진행이 됐음에도 개선에 대해서는 여전히 형식적이고 전시성에 불과한 평가를 받고 있다.

◇ 충북도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결과 전격 공개 시급

지난 5월 7일까지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결과를 공개한 자치단체는 전국적으로 서울‧인천 두 지역뿐인 가운데 충북도는 법령의 미비로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대상인 사유재산 임의 공개 시 다가올 역풍을 우려해 공개를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 국가안전대진단 결과를 이달 중 공개할 것을 공표했고 지난 3일 충북도에 공개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이 발송돼 곧 공개를 눈앞에 두고 있다.

또, 행정안전부로부터 안전부패 척결을 위한 ‘시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신설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알려져 관행적 부실 점검 행위에 대한 감찰이 곧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감찰 전담조직’은 재난안전법 상 재난예방조치·안전점검·재난상황관리·재난복구 업무에 대해 상시 감찰하고 재난관리 의무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여기에 정부는 ‘범정부적 반부패 협의회’를 구성해 감찰계획 수립과 합동감찰반 운영을 하며, 각 시·도가 소속기관과 시·군·구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는 총체적 감찰체계를 구축 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성기욱 기자  skw8812@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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