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 논설위원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한국에 살고 있다는 일본 여성이 한국의 다문화정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그동안 일부에서 내국인 역차별 문제를 제기하기는 했지만 국수주의적 시각이라느니 글로벌시대에 역행하는 사고라느니 비판이 많았다. 그러나 한국에 사는 외국인이 직접 이를 거론하고 청와대 청원에까지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동안 외국인에 대해 온정주의 시각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번 일본 여성의 청와대 청원에서는 이를 정확하게 지적하며 비판하고 있다. 청원인은 다문화라는 용어부터 문제 삼고 있다. 한국땅에서 한국문화가 중심인데 왜 유럽에서 이미 실패한 다문화주의를 표방하며 한국문화를 차별하느냐는 주장이다. 글로벌시대를 표방하며 어설픈 외국인 정책을 펴는 정부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다.

또 청원인은 다문화 가정이 아니라 국제결혼 가정이고 다문화가정도 한국 가정의 일부라면서 우대를 멈추고 한국 가정과 동등하게 대우할 것을 청원하고 있다. 동남아 사람이건 일본인 유럽인과 결혼했다고 해도 경제적 수준은 각자 다를수 있으며, 국제결혼 가정보다 한국가정이 더 힘들게 살수도 있는데 국제결혼 가정이라는 그 단하나의 이유로 각종 혜택을 준다는 것 차별적이라는 주장이다.

청원인은 난민법폐지 난민협약 탈퇴와 함께 외국인을 우대하지 말 것을 청원하고 있다. 최근 제주도에 도착한 예멘 난민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데 청원인은 한국인도 돈없어서 병원못가고 노인들은 폐휴지 주으면서 연명하는데 그런 자국민은 나몰라라 하면서 외국인을 데려와 집도 주고 생계지원 의료지원 각종 혜택을 주다니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사실 외국인에 대한 특혜에 대해 불편하게 보는 시각이 팽배하다. 외국인들에 대한 국내 거주 편익제공을 넘어 심지어 외국인 범죄들에게조차 조사 및 처리와 외국인 전용 교도소를 짓는 등 처벌과정에서 내국인에 비해 심각한 차별을 하기 때문이다. 일본 여성의 청원은 채 이틀도 지나지 않아 2만 1388명이 서명에 참여하는 등 높은 공감을 얻고 있다. 아래는 일본 여성의 청원 내용이다.

저는 한국에 살고 있는 일본인입니다.한국의 외국인 정책 여러부문에 문제점 고쳐주세요

청원개요

최문 논설위원  vg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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