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업체, 개인정보 보유 유출 위험성도 제기 ‘주목’

[KNS뉴스통신=박동웅 기자] 우정사업본부가 우체국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우체국 전자우편 서비스(e그린우편)의 위탁운영과 관련 특혜 의혹이 제기돼 주목되고 있다. 특히, 위탁업체 선정 과정이 투명하지 못함은 물론 14년간 수의계약으로 사업 연장이 된 사유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관련자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그린우편은 전국우체국에 내용문과 주소록을 파일(File)형태로 접수하면 우정사업본부에서 선정한 위탁사업자가 우편물을 제작, 발송을 해주는 서비스로 연간 1억 5000만통 이상이 발송되고 있으며, 위탁 수수료 매출만 해도 약 160억원 가량이 발생되는 서비스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위탁사업자를 2004년도에 경쟁 입찰로 선정한 뒤 현재까지 어떠한 입찰행위 없이 수의계약만으로 최초 선정된 위탁사업자에게 사업권을 유지해 주고 있다. 이에 정부기관의 위탁사업 운영취지의 본질 훼손이 우려되고, 특혜운영이라는 심각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우정사업본부에 해당 사유에 대해 질의를 한 결과, 위탁사업으로 14년간 발생된 누적 위탁수수료는 1500억원에 육박하며, 이는 고스란히 위탁사업자의 매출액으로 귀속됐으나, 우정사업본부는 위탁사업자를 두둔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퇴직 직원의 위탁업체 최근 취업 현황

특히, 문제가 제기된 위탁기업에는 우정사업본부 출신의 고위직 공무원 퇴직자 5명이 임원으로 10여년 이상 순차적으로 부임했으며, 현재도 두 명의 퇴직 임원이 근무중으로 확인 됐다. 해당자 중에는 위탁사업 초창기 관련 행정담당 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위탁기업 관리, 감독을 했던 업무 경력이 있는 퇴직자도 포함돼 있다.

또한, 관련 민간업계의 민원도 양산하며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원성만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정사업본부는 국가기관 우편서비스라는 점을 내세워 기업, 기관 등의 다량 우편물을 입찰행위 없이 수의계약만으로 e그린우편 계약 후 위탁사업자에게 제작위탁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 우편제작, 인쇄 사업자들로부터 ‘갑질’ 행위라는 지적과 함께 다수의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동종업계에서는 “우정사업본부가 특정기업으로 우편물량을 몰아주게 되어버린 변질된 위탁사업 운영에 대해 꾸준히 민원을 제기했으나 아무렇지도 않게 수십년간 묵살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입을 모았다.

한편, 수년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재선정하라는 동종업계의 민원과 청원을 통해 최근 우정사업본부는 현위탁사업자 포함, 3차례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방안을 내놓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기존 위탁 사업자가 재선정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든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소리까지 들려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 민간기업 대표는 “현재 인쇄, 우편 시장은 물량감소로 일생일대의 존폐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는데, 국가기관이 투명하지 못한 사업운영과 ‘우피아’를 묵인하는 행위, 국가가 특정기업을 위해 사업권을 주고, 전국 우체국을 독점기업의 영업 창구로 활용하는 행위 등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어떠한 기관에서도 하지 않은 비정상적 행위”라며 앞으로 청와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질의와 탄원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최근 감사원은 청와대 감사를 통해 특정인(매점)과 수의계약을 14년간 유지해온 사항을 지적하면서 ‘특혜/독점 시비는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도 금년 5월 감사원으로부터 경영관리실태 정기 감사를 받았으나 위탁사업운영에 대한 문제점 감사 의견은 찾아 볼 수가 없었다. 이 부분 또한 또다른 문제점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감사원은 e그린우편 위탁기업이 수 천만 건 개인정보관련 보유, 유출 위험의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됐는데, 이 부분 또한 엄청난 사회적 파장과 우정사업본부의 공신력에 큰 타격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돼 향후 진행과정이 주목된다.

박동웅 기자  v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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