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치협 김철수 협회장에게 듣는 ' 대한치과의사협회 중점 추진정책'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협회장 <사진=대한치과의사협회>

[KNS뉴스통신=김해성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2019대한민국공공정책대상 시상식에서 구강정책으로 영예의 정책대상을 수상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협회장을 만나 대한치과의사협회 중점 추진정책 과 치과상식 등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 다음은 김철수 치과의사협회장과의 일문 일답>

Q. 협회장 재직 동안 역점을 둔 부분과 성과는 무엇인지요.

A. 2017년 5월에 출범한 대한치과의사협회 30대 집행부가 중점 추진한 정책현안은 ▲보건복지부내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 ▲노인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율 대폭인하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건강보험 적용이었습니다.

돌아갈 배를 가라앉히고 밥솥을 깨뜨리는 파부침주(破釜沈舟)의 심정과 분골쇄신(粉骨碎身)의 각오로 치과계 주요현안 과제의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19년 새해 11년 치과계의 숙원사업이었던 구강보건 전담부서인 구강정책과 신설이라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11년 만에 신설되는 구강정책과는 앞으로 국민들에게 질 높은 치과 예방관리 서비스 정책 추진을 통해서 OECD 최하위권인 구강건강지표를 개선하여 국민 구강건강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치과의료 분야의 우수한 인적자원과 기술을 활용하여 치과의료와 치과산업을 미래 국가 신 성장 동력으로 육성 발전시키는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히, 치과병ㆍ의원 보조인력 구인난과 치과의사 과잉배출 문제 등 치과의료의 현안문제 해결과 과의료 특성에 맞는 여러 정책을 생산하는 진정한 치과의료 정책부서로서 자리매김 되어 치과의료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중심축이 되어주길 고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새해 1월 1일부터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시술이 건강보험에 적용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치아 1개당 7만~14만2000원(평균 약 10만 원)을 환자가 부담했던 비용이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환자부담 진료비가 2만5000원 선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번 결정은 국민 구강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치과의사 대표 법정단체로서의 소명을 다하고 특히, 대한민국 미래 세대를 위한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부와 최종 합의하게 됐다는 점을 강조 드립니다.

그리고 노인틀니와 임플란트 본인부담율을 기존 50%에서 30%로 인하시키는 성과를 이뤄낸 바 있습니다.

노인틀니는 2017년 11월부터, 노인임플란트는 2018년 7월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노인틀니와 임플란트 본인부담율이 인하됨에 따라 국민들에게 치과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발생하게 됐고, 저소득층 노인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보다 실질적인 임플란트 치료 효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현재 2개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임플란트를 4개까지 늘려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Q. 국민의 구강 및 치아 건강이 빨간불입니다. 현실 진단과, 협회 차원에서 어떤 대응방안을 갖고 계신지요.

A. 2017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외래진료비 통계지표에 따르면, 의과와 치과 전체 다빈도 질환 중에서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2천3백만건으로 전체 2위이며, 1천2백만 국민이 겪고 있는 만성질환으로 당뇨병이나 고혈압처럼 주기적인 관리가 필수적인 비전염성, 비감염성 만성질환입니다.

특히, 치주질환은 당뇨병의 6번째 합병증이라고 할 정도로 당뇨병과는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질환으로 반드시 당뇨질환과 함께 관리되어야 할 질환입니다. 이에 의과의 NCD(Non Communicable Disease 만성비감염성 질환) 만성질환 관리 전략에 치과 치주질환도 포함시켜서 관리해야 할 질환임을 국민들에게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정상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쇠약한 노인들 즉 노인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노인들의 구강위생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가장 흔한 사망 원인인 오연성 폐렴에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고령사회에서의 구강건강은 전신건강과 따로 떼어내어 설명할 수 없고 오히려 전신건강을 잘 보여주는 바로미터라는 것입니다.

이에 구강질환은 전신질환 관리와 반드시 함께 관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Q. 구강 및 치아 질환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고 적극 치료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의과에서 시행하는 일반검진 수검률은 77%이나, 일반 구강검진의 경우 30% 수준으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제때 치료받아야 할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검률이 낮은 이유로는 △눈으로 확인(시진)만 하는 형식적인 구강검진 시행 △구강검진 필수검진에서 제외 △검진 후 사후 관리 부족 등을 대표적인 원인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일반검진은 혈액검사, 흉부엑스레이사진 촬영, 소변검사(혈뇨, 요단백 검출 등) 등 비교적 객관성과 정확성을 담보한 검사를 시행하지만, 구강검진은 입을 벌리게 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정도로 하다 보니 검사 자체가 주관적이고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대국민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파노라마 촬영을 구강검진에 도입하여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충치와 풍치, 과잉치, 물혹(낭종) 등을 실질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구강검진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구강검진에 파노라마 촬영이 도입되면 수검자의 신뢰도 및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보다 정밀한 구강검진도 가능하여 치과 질환 발견 시 조기 치료를 권고할 수 있어 국민 치과 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치과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통해 자연치아의 상실을 억제하여 노후까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반 건강검진의 경우 수검대상자가 미 수검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지만 구강검진은 제외되어 있어 국민들이 구강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치과의사협회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구강검진도 일반검진과 같이 필수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국회 및 보건복지부에 치과계 의견을 적극 전달하고 있습니다.

Q. 구강 및 치아 질환, 특히 치주병이 다른 발병을 초래하거나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A. 치주질환은 전신질환과의 연관성은 이미 많은 연구와 논문에서 언급되어 있는 사실이며, 조산발생률 7.5배, 당뇨 6배, 폐렴 4.2배, 뇌졸중 2.8배 등 많은 전신질환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밝혀진 바 있습니다.

미국 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자연치아가 적을수록, 치주질환 정도가 심할수록 뇌졸중 경험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타이완에서 10년간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치주질환자에 예방적 스케일링 처치 후 뇌졸중 발병률이 37%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 구강질환의 하나라고 생각했던 치주질환이 전신질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아울러 전신질환과 스트레스 및 수면장애 등이 구강질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와대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으로 재직하실 때 청와대 격무로 인해 치주질환이 크게 발생해서 몇 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유명한 소설가는 소설 한권을 쓸 때마다 치아를 하나를 잃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말하는 무엇일까요? 이쯤 되면 전신질환과 구강질환은 서로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Q. 매년 ‘구강보건의 날’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어떤 주제의 캠페인을 벌였으며, 올해 계획은 무엇인지요.

A. 올해로 74회를 맞는 구강보건의 날은 2016년 구강보건법 개정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으며, 지금까지는 보건복지부·대한치과의사협회 및 유관단체가 공동으로 기념식과 대국민 홍보, 봉사 활동 등을 다채롭게 전개해 왔습니다.

매년 다양한 주제를 갖고 구강보건의 날 행사를 진행하고 왔으며, 2016년에는 6살에 만나는 평생 건강 친臼(구), 2017년은 그 이(齒)와의 평생동행! 내 인생의 건강미소! 2018년의 경우 건강한 구강, 질 높은 삶이라는 주제로 대국민 홍보 및 봉사 활동 등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 그리고 치과위생사협회 등 치과계 유관단체는 치과계의 숙원 사업이었던 구강정책과가 신설된 만큼, 세미나, 전시회, 무료 구강검진 등 보다 심도 있고 알찬 구강보건의 날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구강보건의 날의 의미와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Q. 국민의 치아 및 구강 건강 수칙 10계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A.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구강건강수칙 10계명을 제정해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양치질은 구강건강 향상의 첫걸음이다. 둘째 칫솔의 머리 크기는 집게손가락 첫째 마디 길이가 적당하다. 셋째 양치질 할 때 치아와 잇몸 경계 부위를 잘 닦아야 한다. 넷째 하루 세 번, 식후 3분 이내, 3분 동안 꼼꼼하게 골고루 닦는다. 다섯째 칫솔은 3개월에 한번 씩 교체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여섯째 양치질과 더불어 치실 및 치간 칫솔을 사용한다. 일곱째 입 냄새 제거를 위해 혀도 닦아야 한다. 여덟째 다량의 당분이 함유된 간식이나 음료를 피한다. 아홉째 자기 입안을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습관을 들인다. 열째 6개월에서 1년 주기로 치과 검진(스케일링, 불소도포 등)을 받는다. 입니다.

Q. 구강 및 치아건강의 잘못된 인식 몇 가지를 소개해 주세요.

A. 첫째 콜라, 맥주 등 산도가 높은 음료를 마신 후에 바로 양치질을 하면 안됩니다.

탄산음료로 손상된 에나멜층이 미처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양치하면 치아에 손상을 줄 수 있어 물이나 가글로 입안을 헹구어 구강 내 산성을 제거한 후 30분 이상 시간이 지난 후에 양치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스케일링을 자주하면 치아가 닳는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스케일링은 양치질로 제거되지 않는 치석을 제거해 주는 것이 목적이지 치아를 깎는 것이 아니고 치아 표면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스케일링으로는 절대로 닳지 않습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시린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점차 회복됩니다.

셋째 임플란트 치료를 한 후에 스케일링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임플란트에도 치태와 치석이 생기므로 임플란트 전용 스케일러를 통한 스케일링 등 정기적은 관리를 받아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임플란트는 치태와 치석으로 위생상태가 불량해지면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겨 임플란트 수명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의료정책 부분에서 문제점이나 개선돼야 할 점은 무엇인지요.

A. 첫째 한국치과의료 융합산업연구원 설립입니다.

현재 전 세계가 인공지능(AI)과 빅 데이터 역할이 확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치과의료 기술력 역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치과의료의 경우, 미국·일본·유럽 등과 같은 선진국 수준으로서 특정 분야에서는 이미 세계 최고의 임상연구 및 의료기술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치과산업 및 치과의료와 관련한 정부의 육성정책이 많은 아쉬움을 던져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영세 중소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치과산업의 경우, 국내 의료기기 생산 상위 품목의 1위와 7위를 점유하고 있는 등 활성화 되어 있어 수출 등을 통한 국가 신 성장 동력으로 육성이 가능하지만,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그동안 발전 가능성이 유망한 국내 치과산업과 치과의료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한국치과의료 융합산업연구원 설립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연구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국회의원들이 공감하여 현재 무려 5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는 되어 있으나, 국회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저는 한국치과의료 융합산업연구원 설립이 실현된다면 대한민국 미래 치과의료와 치과산업의 발전을 통해 국익창출은 물론, 국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치과의료 서비스 제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둘째 자율징계권 확보 입니다.

최근 저희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올해 3월부터 동료의료인의 비윤리적 행위를 자율적으로 자제시키고 예방하기 위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와 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 지역을 대상으로 본격 추진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전문가평가제는 치과의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에 대해 각 지부별로 설치된 전문가평가단이 조사를 통해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도 각 지부별로 윤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전문가평가제의 차이점은 법적 강제성입니다.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치과의사들에 대한 처분이 강제성이 약했던 반면, 전문가평가제는 보건복지부와 연계를 통해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저희 대한치과의사협회는 2020년 3월까지 시행되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평가를 통해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자율징계권을 확보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건전한 치과의료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치과의료기관 구인난 해결 입니다.

현재 저희 치과계는 전체 16,800여 개의 치과의료기관 중 33%가 필수인력인 치과위생사 1명도 고용하기 어려워 간호조무사만 고용한 채 의료기관을 운영할 정도로 보조인력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저희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과계 구인난 해결을 집행부 중점추진 과제로 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으며, 그 노력의 결과물 중 하나이자 성과가 160여 명의 치과위생사 입학정원을 증원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구인난 해결을 위해 치과위생사 입학정원까지 늘리면서 노력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치과위생생사 국가시험 합격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치과위생사 국가 시험합격률은 지난 10년간 평균 88%선으로 약 12%의 국가고시 탈락자가 계속 발생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21일 치러진 국가고시에서는 충격적인 80%라는 초유의 저조한 합격률을 기록하여 구인난 해결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입장에서는 매우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유관단체와의 정책 공유 등을 통해서 재응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현재 1년 1회 실시하는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을 탈락자를 대상으로 2회 이상 연중 실시토록 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개원가의 구인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력투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치과종사인력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정부내 구강전담부서인 구강정책과가 신설된 만큼, 저희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보건복지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을 포함한 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보조인력의 법적 업무범위 현실화 등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입니다.

Q.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대해 간략히 소개부탁드립니다.

A.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921년 10월에 조선치과의사회가 창립된 이래로 약 98년의 역사를 가진 치과의사들로 구성된 의료인 단체이며, 국민 구강보건 향상을 위해 치의학, 치과의료 및 공중구강보건 연구에 매진하고, 회원 간의 친목과 복지를 도모하는 사단법인입니다.

현재 치과의사는 약 3만 명이고 전국 치과의료기관의 수는 1만6천8백여 개 정도이며 치협 산하에 전국 시도별로 18개 지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의학의 각 분야별로 32개의 전문 분과학회로 이뤄진 대한치의학회가 있습니다. 이 치의학회는 치과 개원의들과 대학 교수들이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논문을 발표하는 대한민국 치의학 발전의 기틀입니다.

또한 치과계의 각종 정책을 발굴 생산하는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있어 활발한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치과계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더불어 대한치과위생사협회와 대한치과기공사협회, 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 등의 유관단체가 있어 국민 구강건강 향상과 치과의료 발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자 : 취재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