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탁주연 기자]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지난 10일 오후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김 부위원장의 주재로 금융위는 금융소비자국장, 금융정책과장, 중소금융과장, 가계금융과장이 참석했으며, 금감원에서는 부원장, 은행감독국장, 보험감독국장, 저축은행감독국장, 여신금융감독국장, 상호금융감독실장 등이 함께 했다.

금융협회에서는 은행연합회·생보협회·손보협회·저축은행중앙회·여신금융협회·상호금융(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임원 등이 동석했으며, 금융회사는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 여신 담당 임원 24명이 참석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최근 가계대출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향후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그 동안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를 중대한 위험요인으로 인식하고, 관리 노력을 지속해 왔다”며, “그 결과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7년 8.1%에 이어 작년에는 5.8%로 확연히 낮아져 증가세가 크게 안정화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1~2월 중 가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가계부채 증가세의 하향 안정화 기조는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됐다.

향후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도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등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가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금리상승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낮아지면서 금리요인에 따른 가계부채 부실화 위험도 다소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망됐다.

하지만, 명목GDP 증가율을 웃도는 가계부채 증가율은 우리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금리상승시 취약차주 상환부담 증가, 개인사업자대출의 증가세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됐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목표를 ‘5%대’로 설정하고, 상황에 따라 관리감독의 강도를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각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한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목표를 잘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은행·보험·상호금융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여전업권에 대해서도 분할상환 주담대 목표비율을 설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여기에 더해 새로운 잔액기준 COFIX, 금리리스크 경감형 상품 등이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올해에는 개인사업자대출을 보다 촘촘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 강조했으며, 전체 개인사업자대출뿐만 아니라 부동산임대업대출도 금융회사가 자체 수립한 관리계획 내에서 대출을 취급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개인사업자대출의 전반적인 증가세는 안정화하면서, 부동산임대업에 쏠렸던 대출이 보다 생산적인 업종으로 이동(Shift)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영세자영업자의 금융접근성이 제약되지 않도록 旣발표한 지원방안(초저금리 대출, 자영업자 맞춤형 보증지원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은행권의 경우, DSR 도입으로 차주의 상환능력에 기반을 둔 대출관행이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부위원장은 “6월부터 제2금융권에도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할 계획이다”며, “은행권과 같은 형태로 평균DSR, 高DSR 취급 비중에 관한 지표를 설정하되, 지표수준·이행기간 등은 업권별 여건을 감안해 유연하게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탁주연 기자]

탁주연 기자  tkd815@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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