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백영대 기자] 제3차 한-미 환경협의회(EAC) 및 환경협력위원회(ECC)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13~14 일 양일간 개최됐다.

한-미 환경협의회(EAC, Environmental Affairs Council)는 한-미 FTA 환경챕터(제20장)에 근거해 설립돼 양국간 환경정책의 효과적인 이행경과를 공유하고 있으며, 환경협력위원회(ECC, Environmental Cooperation Commission)는 한-미 환경협력협정에 따라 설립돼, 양국간 환경협력사업 점검 및 발굴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 우리나라는 권세중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 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했다.

미국에서는 제니퍼 프레스캇 미국 무역대표부 환경·천연자원 담당 대표보와 브라이언 도허티 국무부 해양·국제환경·과학담당 부차관보 대행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및 기관 담당자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했다.

◈제3차 EAC 및 ECC 회의 의의 및 배경

EAC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환경챕터에 근거해 양국 환경정책이 환경보호수준을 강화하고, 주요 다자환경협약을 이행하며, 환경 규제의 집행력을 확보하고, 시민의 정책참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는 취지로 대략 3년 마다 한 번씩 개최되고 있다.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환경 정책을 후퇴시키지 말고, 무역과 환경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의 이러한 환경챕터는 최근 체결되는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ECC는 2012년 발효된 「한-미 환경협력협정」에 근거해 양국이 합의한 우선협력분야 및 활동과 관련하여 기존 경과를 점검하고, 미래 협력분야를 발굴하기 위해 EAC와 함께 개최되고 있다.

양국은 우선협력분야 및 활동의 지침이 되는 작업프로그램(Work Program)을 채택하고, 약 3~4년 기간 동안 환경보호, 대기질 조사, 해양쓰레기 관리, 합법목재 교역 등 분야의 전문기관간 협력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제3차 EAC 회의 결과

이번 EAC 회의에서 양국은 국내 환경정책 이행을 통한 환경보호 수준 강화, 다자환경협약을 포함한 환경법의 효과적인 집행, 환경 거버넌스에 대한 공공 참여 기회 확대 제공 등 자국의 한미 FTA 환경챕터의 이행 경과를 상호 검토했다.

한국은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만 수입되도록 하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과 제도 운영현황,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정책 및 국제협력 현황을 공유하며, APEC, ASEAN, G20 등 다양한 지역협력기구 내에서 미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한국은 의장국 칠레와 한국이 공동발의한 「APEC 해양쓰레기 로드맵 2019-2030」이 APEC 제3차 고위관리회의(SOM3, 2019.8월 개최)에서 승인될 수 있도록 미국의 지지와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한국은 환경정의 및 갈등관리 정책이행을 통해 시민들의 환경권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플라스틱 저감 정책 이행을 통해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50% 저감하고, 재활용률을 70%까지 증대시키는 목표를 공유했다.

◈제3차 ECC 회의 결과

이번 ECC 회의에서 대기질 모니터링, 국립공원 관리 등 2016-2018 작업프로그램 하 진행된 협력사업들이 중요한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양국은 한반도에서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 조사를 위해 한국 국립환경과학원과 미국항공우주국(NASA)간의 공동 협력사업이 양국간의 협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데 공감하고, 제2차 공동연구(2021년~2023년) 추진을 위하여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은 한국이 제시한 수자원 분야 원천기술 실증화 협력, 물 클러스터 교류 등을 신규 사업으로 2019-2022년 작업프로그램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으며, 지속가능한 해양수산업 발전을 위해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과 한-미 양국 간 친환경 미래양식기술 개발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한국은 최근 발표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및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성을 제시하고, 향후 동 분야에서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공개세션

양국은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공개세션을 5월 14일 오전 10시 미국 국무부에서 개최했고, 한미 FTA 환경챕터 이행을 위한 국내 조치, 기존 및 미래 협력활동 내용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공개세션에 참석한 국제 동물복지기금이 고래 혼획(bycatch)을 줄이기 위한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한 질문을 한 데 대해, 한국은 IWC 회원국으로서 1986년부터 포경을 금지하고 일부 혼획된 고래만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국은 감소된 고래자원 보존을 위해 미국뿐만 아니라 IWC 등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권세중 기후환경과학외교국 국장은 “한-미 환경협의회 및 환경협력위원회는 양국이 자유무역을 통한 편익을 창출하면서도, 환경보호 수준을 강화시키기 위한 공조 경과를 공식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회의이다”며, “미세먼지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등 과학적 근거 축적을 위한 협력활동 뿐 아니라, 청정에너지 분야와 같은 미래 유망 협력사업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니퍼 프레스캇 미국 무역대표부 환경·천연자원 담당 대표보는 “양국이 협력적이고 전략적인 관계에서 한미 FTA 환경챕터를 성실히 이행해나갈 수 있도록 더 긴밀하게 공조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영대 기자  kanon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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