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개편을 비롯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4일 누진제 구간 조정 등을 골자로 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방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번안은 12년 만에 주택용 전기요금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이다.

이번에 내놓은 개편안은 누진제 원리에 근접한 1안, 현 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는 2안, 1안과 2안을 절충한 3안 등이다. 이 중 가장 유력힌 것이 3안으로 알려지고 있다. 3가지 개편안 모두 누진 구간을 3단계로 줄이고 가격 배수도 3배로 줄이는 것으로 요금이 평균 11% 정도 낮아진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번 개편안은 그러나 야당이 주장하는 20% 수준이 인하안과 차이가 많아 이달 말 열릴 예정인 공청회에서 격론이 예상되고 있다.

채택이 유력한 3안은 전기요금 최저구간을 100kWh에서 200kWh로 높이고, 여름철 누진제로 전기요금이 폭증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400kWh까지 평균사용 구간을 늘렸다. 이에 따르면 한달 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8040원의 요금 절감 효과가 있으며, 500kWh를 사용하는 가구는 현재 13만 260원에서 10만 4140원으로 지금보다 20%, 2만 6120원 낮아진다.

이번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은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3가지 안 중 하나를 결정, 관계부처 협의와 함께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12월 중순 경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최종 확정된 개편안은 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될 전망이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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