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대토개발리츠에 공공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이 가능하도록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의 개정안을 4월 11일 입법예고한다.

2010년 4월에 ｢부동산투자회사법｣을 개정하여 대토개발리츠를 도입하고, 대토개발리츠에게 대토보상권의 현물출자가 가능하도록 2010년 4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도 개정했다.
국토해양부가 이번에 공공택지를 대토개발리츠에게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그 간의 제도적 정비를 뒷받침하여, 대토개발리츠가 실질적으로 택지를 분양받아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대토개발리츠에게 수의계약으로 대토보상권가액의 130% 범위에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토개발리츠가 모집한 대토보상권가액에 해당하는 면적과 대토용으로 공급하는 필지면적 간의 불일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보상대상자들이 굳이 현금보상을 받지 않아도 토지로 보상받아 대토개발리츠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내용은 4월 11일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5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대토개발리츠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 3항에 근거하여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한 후 수익을 배당하는 리츠제도이다.

또한, 대토보상이란 토지수용법 제6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에게 현금이나 채권대신 조성된 택지로 보상하는 방법이다.

박한효 기자  kns@kns.tv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