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0년 전에 도입되어 글로벌·디지털 사회에 맞지 않아 사회 각 분야에서 불필요한 적용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는 구역제도, 지점번호, 주소제도 등 국가 기초행정인프라를 변화된 사회환경과 글로벌 기준에 맞추어 전환키로 하였다.

* 도입시기 : 지번주소(1912년), 읍면동(1910년대), 도로표지(1955년), 우편번호(1970년)

① 국가 기초구역제도 도입 : 전국에 3만여개의 구역 설정 → 5자리 번호 부여 → 우편, 물류 등 공공 및 민간부문에 공통 활용

② 국가 지점번호제도 도입 : 지점에 대한 위치표시 방식을 격자형 좌표개념의 「지점번호 방식」으로 단순화․일원화하여 비건물지역 위치표시 개선

③ 도로명주소 보완 개선 : 예비안내 시 제기된 보완 사항 개선

④ 도로표지 개선 : 도시지역 도로표지를 한국형 도로명표지로 개선(국토해양부 소관)

앞으로 정부는 선행연구와 외국사례, 민간의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시범사업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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