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KNS뉴스통신=이동은 기자] 청와대가 오늘(20일)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의 대국민 설명을 시작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문 대통령의 개헌안 중 헌법전문과 기본권 부분의 내용, 조문 배경 등을 브리핑할 예정이다.

앞서 청와대는 전날 대통령 개헌안을 ▲전문과 기본권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정부형태 및 헌법기관 권한 등으로 나눠 3일에 걸쳐 대국민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공개될 헌법전문의 핵심은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등 4·19 혁명 이후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사건의 포함 여부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과 시민혁명의 정신 등을 담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 세 가지 민주화 운동을 헌법전문에 담았다.

기본권과 관련해서는 ‘토지 공개념’ 내용이 조항에 포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문특위는 토지 소유나 집중의 불균형이 사회경제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장애로 작용한다고 보고 이를 기본권 부분에 반영한 바 있다.

한편, 청와대가 사흘에 걸쳐 대국민 설명을 마치고 나면 문 대통령은 26일에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동은 기자  eun37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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