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권 고양미래도시연구소 소장.

지난 7월 한 달 내내 매주 목요일이면 ‘뉴타운 해제를 촉구하는 주민 집회’가 고양시청 앞에서 있었다.

뉴타운 지역 주민들은 “사업 중단, 실태조사, 직권해제”를 한목소리로 외쳤다.

뉴타운 사업(재정비촉진사업)은 2002년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강북과 강남의 격차를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시작됐다.

이후 기존 도시정비사업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 사업으로 인식되기에 이른다. 당시 정비사업은 소규모 단위, 조합(민간) 의존, 기반시설 연계성 부족, 재건축·재개발 위주 등의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대규모 생활권, 공공 주도, 다양한 정비방식 활용 등의 장점을 가진 것으로 홍보됐다.

당시 고양시도 뉴타운 광풍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필자 거주지 인근에 있는 능곡뉴타운(1~7구역)을 중심으로 그간 추진경과를 열거해 보겠다.

2006년 11월 뉴타운 예정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시작으로 2007년 11월에 경기도지사(김문수)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가 있었다.

이후 2010년 7월에 재정비촉진계획이 고시 되었고, 2010년 10월 능곡6구역 추진위 승인을 시작으로 1구역, 2구역, 5구역 추진위가 차례차례 승인되어 현재 사업이 진행중이나 진퇴양난 상태다.

3구역은 아직 추진위 승인 이전 단계로 최근 주민 30% 이상의 동의로 구역 해제 절차를 밟고 있으며 4구역과 7구역은 존치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뉴타운 사업에서 제외되었다.

현재 고양시 뉴타운 사업은 사업성 악화, 현저히 낮은 재정착률, 임대소득자의 생계 곤란, 세입자 주거 불안 가중, 새로운 도시재생정책 추진 등에 따라 더 이상 추진 동력이 상실된 상태이다.

이에 고양시에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 해제 로드맵을 작성해야 한다. 현 상태에서의 뉴타운 직권해제, 개별 구역(정비사업 등) 해제 후 뉴타운 직권해제, 제3의 해제방안 등이 제시되어야 하며 각 지역별로 제대로 된 실태가 파악된다면 최적의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뉴타운 해제에 따른 후속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뉴타운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구역과 새로운 사업방식(주거환경개선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 등)으로 전환하는 구역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원도시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도시계획 규제 완화,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 맞춤형 도시계획수법 도입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추정분담금을 해당 주민들에게 전면 공개해야 한다. 추정분담금 예측 프로그램인터넷 공개, 인터넷 취약 계층을 위한 우편 발송, 찾아가는 추정분담금 안내 센터 등을 마련해야 한다. 추정분담금은 관리처분 단계에서나 알 수 있다는 사고는 이제 버려야 한다. 주민들이 내가 낼 분담금을 인식하고 사업 참여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게 해주어야 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찬성주민, 반대주민, 조합, 추진위, 고양시, 건설사 등 모두가 뉴타운 사업의 희생자들이다. 다소의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모두가 살 방안을 찾아야 한다.

뉴타운 관련 모든 주체들의 발상 전환과 건설적인 대안 마련을 기대한다.

[외부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박종권 고양미래도시연구소 소장  hskimi@naver.com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