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새해에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수준인 2.6~2.7%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민들 살림살이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무역-에너지-기업-벤처 등 우리나라 실물경제를 총 망라해 법-제도-예산 등의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부처를 적절히 견제해 정부정책 방향을 바르게 유도하는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새해를 맞아 ‘KNS뉴스통신’과 ‘산업저널’ 공동기획으로 실물경제 중심에 있는 홍일표 국회 산업중기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새해 청사진을 들어봤다.

홍일표 산업중기위원장

-새해 우리나라 산업경제계 현안과 아울러 대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산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반도체와 석유화학을 제외한 조선-자동차-철강-건설 등 우리 주력산업이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올해에는 반도체 등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이 후퇴 국면으로 진입하고 석유화학과 기계는 경기 둔화가 본격화되며 자동차-철강-건설은 침체가 더 심해진다는 분석이 일반적입니다. 주력산업의 부진은 한국 경제에는 뼈아픈 대목입니다. 유일한 버팀목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보호무역주의 확대와 미-중 무역전쟁의 장기화,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세계 경제의 둔화 가능성 등 계속해서 적신호가 켜져 있습니다. 이처럼 산업계는 어렵다고 아우성인데 정부는 여전히 친노동-반기업 정책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강행,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대기업 규제 강화 등 산업계를 옥죄는 각종 정책들이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새해부터는 기존 정책의 궤도 수정이 불가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냉철하고 엄중하게 인식하고 진단과 처방을 다시 내려야 합니다. 특정 이념에 편향된 경제정책을 폐기하고, 친시장-친기업 정책을 통해 주력산업의 활로 모색과 함께 신성장 동력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새해 산업부와 중기부 예산이 상당폭 증액됐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면.

산업부 소관 예산의 경우 일반회계 451억,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특) 69억, 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 464억 증액됐습니다. 조선-첨단소재 산업, 뿌리산업, 생활산업 경쟁력강화 예산 및 산업단지환경조성, 기후변화협약 대응 등 친환경 예산을 증액했고, 또 디지털 헬스케어와 지능형로봇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을 늘렸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조선산업, 첨단소재산업, 디스플레이혁신공정플랫폼구축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등 산업단지환경조성사업 ▲안경산업, 패션테크 융복합 등 생활산업경쟁력강화 사업 ▲스마트공장 기술개발사업, 섬유의류혁신역량강화사업 ▲뿌리산업경쟁력강화지원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 ▲지능형로봇보급및확산 ▲자유무역지역경쟁력강화사업 ▲제조업소프트파워강화지원 ▲산업융합문화기반조성사업등이 추진됩니다. 에너지특별회계에서는 ▲기후변화협약대응 ▲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이,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는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R&D),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R&D) ▲이차전지 신소재 융합 실용화 촉진 ▲인천경제자유구역 전시컨벤션센터건립(BTL) 사업 등이 있습니다. 중기부 소관 예산의 경우 일반회계 1758억, 균특 96억을 증액했습니다.

스타트업 기업 지원, 스마트공장 지역 확산, 청년창업지원시설 건립, 여성 및 장애인기업 육성 등을 위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창업저변확대(지역혁신창업생태계 활성화 지원) ▲스타트업파크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지원 ▲신보, 기보 출연 ▲중소기업R&D역량제고 ▲여성, 장애인기업육성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국회 산업중기위의 지난해 주요 성과에 대해.

지난해 우리 상임위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는 탈원전을 비롯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면밀히 평가해 정책의 문제점을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비판하고 정부의 정책 전환과 속도조절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국민적 합의나 법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 탈원전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법적으로 미비한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신규원전을 안 짓기로 했고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기 신규원전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대만이 법 개정을 통해 신규원전 건설을 취소한 것과 달리 절차상 문제가 많습니다.

대만은 또한 원전 취소를 결정한 현 정권이 선거에서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에너지전환 정책 방향이 맞더라도 그 절차는 반드시 지키고 시기는 대체에너지 발굴이 원활할 때를 맞춰 진행해야 합니다. 태양광과 풍력발전 여건이 우리나라는 유럽 등에 비해 떨어집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원전 수요를 대체하기 위해 급격히 추진하다 보니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은 중국산, 풍력설비는 유럽산이 국내시장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전환 정책은 그 여건과 전후방 연관 산업이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 80% 상당 주기기 제작이 진행된 신한울 3-4호기 신규건설은 그대로 진행되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주기기 공급사인 두산중공업이 이미 4000억원을 들여 주기기 제작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더욱이 UAE원전 건설이 완료되면 그동안 축적한 원전기술과 인력이 사장되거나 해외 기업으로 빠져나가 사우디-체코-영국 등 우리나라가 진출하려는 해외원전 건설에도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에너지전환 정책이 현 정부의 약속이더라도 그 절차와 적절한 시기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현재도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원전 반대보다도 찬성이 많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정부 정책의 정밀성이 의심되는 분야는 또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내수침체와 물가인상까지 겹쳐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막다른 길에 내몰리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과 52시간 근로제 유예 등의 관련 정책 대안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현장 목소리를 대변하지 않고 정부 정책 이행에만 몰두하는 행태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규제혁신 및 혁신성장과 관련 지난해 9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규제자유특구 제도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의 통과로 지역 특화산업과 신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가 최소화돼 지역 발전과 혁신 성장에 관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통상정책과 관련해서는 미중 통상전쟁 등 우리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해서 주무기관인 산업부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건설적 비판과 대안 제시 등을 통해 통상 정책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외에도 북한산 석탄 밀반입 논란, 산하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문제 등을 날카롭게 지적해 정부 견제에 충실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의 지속발전을 위한 신성장동력과 새로운 산업분야를 말씀하신다면.

그동안 제조업 중심의 산업 기술은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조선, 철강, 자동차 등 우리의 주력산업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신산업 육성과 기존 주력 산업 고도화와 융-복합을 통해 혁신성장을 추구해야 합니다.

지난 1차(증기기관)-2차(전기)-3차(인터넷-컴퓨터) 산업혁명이 모두 기술발전에 치중했다면, 4차 산업혁명은 지금까지 발전된 기술을 하나로 묶는 융합과 연결이 핵심입니다. 현재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자율주행, 드론, 5G 이동통신, 원격의료, 스마트공장과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형태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가 지속발전을 위한 신성장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기술혁신과 산업경쟁력의 강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창의-융합형 미래 인재 양성에 힘쓰고 전통적인 산업기술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첨단기술로 혁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틀을 짜고 최저임금인상과 주 52시간 도입으로 일자리창출 및 하위계층의 소득증대를 목표했으나 여의치 않은 상황인데,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 하시는지.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은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최저임금은 2018년 16.4% 인상됐습니다. 6470원 하던 시간당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새해 10.9%가 또 인상됩니다.

시급이 8350원이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174만 5150원(주휴시간 포함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이 실제 체감하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0원으로, 7530원에서 무려 33% 인상하는 큰 부담을 안게 됩니다. 연간 물가상승과 국가 경제성장률이 2% 대인 것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과도합니다. 소득주도성장 1년 성적표는 최악입니다.

우선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자영업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개업 대비 폐업을 나타내는 자영업 폐업률은 2016년 77.8%에서 올해 90%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 비중은 25.4%로 미국(6.3%), 일본(10.4%)보다 훨씬 높습니다. 자영업이 서민경제를 떠받치는 주요한 축인 만큼 자영업 위기는 국가 경제위기의 단초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홍일표 산업중기위원장

누구를 위한 소득주도 성장이냐는 말이 나옵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한 것은 소득 하위층,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파트 경비원, 주유소나 편의점, 음식점, 숙박업소 일자리들이 줄어들면서 우리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오히려 강화됐습니다.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12월 20일 발표한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가장 소득 수준이 낮은 1분위(하위 20％)의 소득은 923만원으로 전년보다 불과 37만원(4.2％) 늘어난 반면 가장 소득이 많은 5분위(상위20％)는 280만원(4.5％) 늘어난 6460만원이었습니다. 잘사는 사람들은 평균보다 소득이 더 늘었고 못사는 사람들은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소득불평등도를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인 지니계수가 2016년 0.402에서 2017년 0.406으로 증가한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정부가 12월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주휴시간(유급처리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0.9%이지만 주휴수당과 주휴시간까지 고려해 최저임금을 지급하려면 최저임금의 월급기준(주40시간)도 148만 4220원에서 174만 5150원으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한국 경제는 임금부담을 견디지 못한 소상공인과 기업들로 인해 극심한 경기침체와 고용대란에 직면할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최저임금 산정기준에서 주휴시간을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건 발의돼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상위법인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해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막을 생각입니다.

또 이미 예고된 인상률 자체를 낮출 수 없다면, 국회에서 법으로 업종-지역-연령별 차등화 조치로 보완해야 한다는 게 현장 상공인들의 요청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인정됩니다.

보통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면, 추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8시간의 주휴시간이 인정됩니다. 기업들에 최저임금 문제 못지않게 심각한 게 새해 1월 1일부터 계도기간 없이 시행된 주 52시간 근로제도(300인 이상 사업장 기준)입니다. 2018년 하반기 도입된 주52시간 근무제의 6개월 계도기간이 지난 연말에 종료됐습니다.

새해부터 근로시간을 어긴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런 기업의 사정을 감안해 11월 5일 대통령 주재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선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기 전에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에 나서기로 했고, 뒤이어 여야 5당 원내대표도 연내 관련법 개정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해 11월 22일 경사노위 출범식에서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를 논의하면 국회에 시간을 더 달라고 부탁하겠다”고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논의할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가동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현재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소 6개월에서 1년까지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탄력근로 확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줄면 납품 시기에 일감이 몰리는 중소기업이나 특정 기간에 일을 몰아서 하는 정보기술(IT)·연구개발(R&D) 종사자를 둔 기업은 범법자로 몰리거나 회사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출외줄타기와 반도체 한품목에 의존한 경상수지는 그나마 괜찮다는 평가이나 제조업 활력이 떨어지고 있어 이 마저도 불안하다는 지적이 없지 않은데 산업과 기업 그리고 제품의 경쟁력 확보방안에 대해 한말씀.

기술과 품질 혁신이 제조업 경쟁력 확보의 핵심입니다. 규제는 과감하게 풀고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전문 인력양성을 통해 기술을 개발해 나가야 합니다.

또 제조 과정에서 빅데이터-클라우드-사물인터넷(IoT) 등 ICT 최신 기술을 융합해 설비-생산-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재 공급부터 제품 생산-연구개발-유통-물류-폐기 등 제조 전 과정을 혁신해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고 원가 절감을 통해 수익성은 높여야 합니다.

-탈원전-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탈석탄을 선언하며 태양광-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 20%로 대폭 확대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속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에너지안보, 고비용, 환경파괴, 주민수용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해결하겠다면서 원전 가동을 줄이고 석탄 화력을 늘려 탄소 감축 이행에도 역행하는 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원전을 포기하고 값비싼 LNG와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하는 태양광만 급격히 확대하면서 한전, 한수원을 비롯한 발전 공기업의 커다란 적자를 야기 시켰습니다.

에너지전환은 매우 복잡하며 어려운 정책 과제로 오랜 사회적 논의와 과학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에너지는 국가 기간산업의 근간이자 국민의 생활과 복지, 경제적 부담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안정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열수송관파열-태안화력인명사고-KTX탈선등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시설물의 관리부실과 안전불감증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한 견해는.

올해 사건사고로 많은 국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부분이 안전시스템을 확보하거나 규정을 지켰다면 잃어나지 않을 참사입니다.

특히, 사회기반시설에서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것은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닌 정부나 지자체에 경종을 울린 것입니다. 정부는 대형 참사의 전조일 수도 있다는 지적을 귀담아 들어서 면밀한 대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된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려면, 안전문화와 훈련체계의 확립, 안전 관련 전문가의 육성, 안전관리 시스템의 고도화 등의 과제를 실천해야 합니다. 유해-위험한 작업의 도급을 사실상 금지하는 산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업무는 그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전문 업체가 가장 잘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전문 기업을 더 육성하는 방향으로 산업 안전 수준을 높여가야 한다고 봅니다.

-공공기관 채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서 비리도 없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 한말씀.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11월 21일 공공부분 고용세습 국정조사에 합의하고 새해 1월에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고용세습 논란은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촉발됐습니다.

강원랜드 문제도 논란 끝에 포함됐습니다.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로 명칭도 정해졌습니다. 정부도 10월 말에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만들어 채용과정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를 중심으로 338개 공공기관, 행안부를 중심으로 847개 지방공공기관, 권익위를 중심으로 268개 공직유관단체 등 총 1453개 기관이 조사 대상이 됩니다. 채용비리와 고용세습은 수백 곳에 원서를 내고도 면접 한 번 제대로 보기 힘든 청년들의 취업 사정을 떠올리면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근절하지 못하면 이 땅의 청년들은 좌절하고 분노합니다. 우리 사회에 희망이 사라집니다. 일부 공기업 등은 고용세습 의혹은 근거 없다고 주장하지만 국민 대부분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국회 국정조사든, 정부 자체 조사든, 감사원 감사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필요하면 수사도 해서 재발을 방지해야 합니다.

-국가 및 산업경제계 발전방안과 아울러 국민들에게 한말씀.

새해에도 경제성장률은 올해와 유사한 2.6~2.7%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최저임금이나 주52시간 근로제 등을 규제로 수용하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 이보다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또 미국-중국-일본의 성장세 둔화, 통상마찰 심화 등으로 우리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기업 투자 심리가 내년에는 더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투자를 촉진시켜 일자리를 만드는 등 우리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노동유연성을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 및 금융지원, 그리고 규제 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비스발전기본법 조속 입법, 숙박공유 등에 관한 규제 해소가 필요합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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