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경제정책의 변화는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면서 혁신적 포용국가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신년 기자회견에 앞서 진행한 연설에서 "정부는 자영업자 어려움 호소 등의 경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해 우리나라가 이룬 성과에 대해 열거했다. ▲사상 최초 수출 6천억 불 달성 ▲국민 소득 3만불 시대 ▲세계 6위 수출국 ▲세계 일곱번째 경제강국 '30-50' 클럽 가입 ▲경제발전 국가 중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 유지 등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이어 "놀라운 국가경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혜택이 소수의 상위계층과 대기업에 집중되고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지 않았다"며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불평등 해결을 위해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함께 잘사는 경제,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낮아진 이유로 ▲자영업자 어려움 호소 ▲전통 주력 제조업 부진 ▲분배 개선 체감되지 않는 점 ▲자동화와 무인화 온라인 소비 등 달라진 산업구조와 소비 행태가 가져온 일자리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을 꼽았다.

또 '혁신성장'을 위해서 올해부터 전략적 혁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본격화하겠다고 했다. 데이터·인공지능·수소경제의 3대 기반경제에 총 1조 5천억의 예산 지원 및 스마트공장·스마트시티·자율차·드론 등 8대 선도사업에 총 3조 6천억의 예산 투입, 자동차·조선·석유화학 같은 전통 주력 제조업에도 '제조업 혁신 전략'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등으로 규제혁신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또한 '한국형 규제샌드박스'를 시행해 신기술 신제품의 빠른 시장성 점검과 출시를 돕겠다고 했다. 아울러 도서관, 체육관 등 생활밀착형 SOC 사업에 8조 6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의 삶을 빠르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를 위한 6가지 실천을 다짐했다. 첫째, 사회 및 고용안전망 촘촘하게 짜겠다. 둘째, 아이들에게 보다 과감히 투자하겠다. 셋째, 안전문제를 우선한 국가적 과제로 삼겠다. 넷째, 혁신적 인재를 양성하겠다. 다섯째, 소상공인, 자영업, 농업 국민경제 근간임을 분명히 하겠다. 여섯째, 우리 문화가 미래산업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 등을 약속했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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