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오영세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중3‧고2 학생(3% 표집)들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수학 기초 미달 비율이 모두 10%를 넘어서는 등 전년보다 많이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발표한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에 따르면 중3 학생들의 기초 미달 비율은 국어 4.4%(2017년 2.6%), 영어 5.3%(”3.2%), 수학 11.1%(”7.1%)였고, 고2 학생들의 기초 미달 비율은 영어 6.2%(”4.1%), 수학10.4%(” 9.9%)를 기록해 학력 저하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전국 단위학교에서 초1~고1 모든 학생들에 대해 기초학력 진단평가(진단 도구‧방법 학교 자율선택)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 가정과 연계한 학생별 보정학습을 진행(방과후 시간 등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교사 연수를 확대하고, 보조인력 배치를 확대‧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지속하되 개선‧보완하고 교육정책 수립이나 교육과정 개선의 참고자료 활용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은 “교육의 국가책임을 고려할 때, 학생 기초학력 보장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학교와 교원들이 학력 증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정규 교원 확충과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근본적인 교육여건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교총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 미달 비율이 계속 증가되고 수학은 중‧고교 모두 10%를 넘어간 상황에서 이미 기존에 하던 진단평가 강화에 의존해 학교‧교사에게 책임을 지우는 방식으로는 획기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방과 후 부가적 학습지도를 하려 해도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인해 학부모 동의서를 받아야 가능하며, ‘부진아’라는 낙인에 대한 우려와 학부모의 무관심으로 동의를 얻는 것조차 쉽지 않은 등 지도가 어렵다는 게 교원들의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또 “보조인력 배치는 학교가 요구하는 교과목과 시간에 맞는 인력을 배치하기 쉽지 않고, 아울러 과거 유야무야 된 복수담임제처럼 역할 분담이 어렵고, 수업방식이나 교육관의 충돌로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초학력 이상의 학력 증진 및 심화학습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교총은 “이번 방안은 기초학력 달성 여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낮은 수준의 평가를 반복하게 돼 있다”며 “이로 인해 교육활동의 목적이 기초학력 담보에만 집중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화학습 등 학력 증진과 개별 학생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월성 교육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개인, 가정, 학교, 정책 등을 고려한 종합적 후속 대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축소‧약화 우려도 제기했다. 표집방식의 학업성취도 평가가 문제가 있어 학교별 진단평가를 강화하는 만큼 앞으로 성취도 평가가 더 축소될 것이 우려했다. 교총은 “정권‧정파에 따라 일관성 없는 평가, 학생의 학업수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평가는 혼란과 사교육을 부추긴다”며 “평가의 목적과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개선, 보완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학생이 학습에 흥미를 갖게 하고, 배움이 살아나게 하려면 근본적인 교실 수업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규 교원을 확충해 초등 저학년뿐만 아니라 전 학년의 학급당 학생수를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개별 학생에게 더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영세 기자  allright5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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